장애인과 하이패스....

아래글은 모 자동차 동호회에 올라온 장애인 하이패스 문제에 대한 글을 보고 의견을 올린 겁니다.

장애인들 생각해서 쓰신 글인 것을 알겠지만

그 이면은 보지 못하시는 듯 해서 이런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릴겸해서 써 본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고바랍니다.

 

원본글 :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960685

 

 

하이패스 문제는 장애가 있냐 없냐에 문제가 아닌듯 싶어 글 올려봅니다.

전  이문제를 현사회 시스템과 그 사회를 구성원의 기본적인 도덕성 부재에서 나오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XXX님은 절 보셔서 아실겁니다.

그렇습니다 전 장애2급자입니다.

근데 왜 못받을까요?? 

 

그것은 하이패스 발급기준때문에 있습니다.
하이패스 발급 기준은 차량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차가 여러대가 있어도 그만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 고속도로 사용에 따른 장애인 복지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 카드 등은 사람을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마크도 본인이 탑승시에만 써먹도록 되어 있고

[솔직히 자격안되는 장애인들과 가족들께서 주차장 같은데서 편하게 써줘서

정작 그렇게 넓은 자리가 필요한 본인들은 힘들게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속도로카드 역시도 본인이 없는데 쓰면 보는 앞에서 가위질 해버립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거지요.
사실 하이패스 쓸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이 안될뿐이지요
그 할인을 해주려해도 본인 탑승여부가 확인이 안되는 관계로 줄수가 없다는게
본청이 얘기인걸로 압니다.

 

전 그들의 말이 딱히 틀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구요?? 앞에서도 약간 설명드렸고 다른 분들도 현실속에서 많이들 목격하고 있는 그것때문입니다.

 

LPG 세금 지원 문제도 장애인 본인이 사용한 양보단 그 가족들의 편법 활용,

장애인 스스로 명의를 파는 행위들로 인해 2009년까지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엔 하루 50 리터까지는 지원했는데 그 지원금이 장애인 복지 예산에서

너무도 과도한 퍼센트를 잡아 먹어서 1달 250리터에 한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갔고

이젠 그 조차도 장애인용 차량들이 더 많아졌고 정책입안자들도 그 비용이

장애인 복지로써 쓰이는게 아니라는 걸 그동안 데이타를 통해 알게 된거라고 사료됩니다.

전 솔직히 LPG 지원 안해줘도 좋겠습니다.

 

이 사회에 나와서 구성원으로써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없어지는 지원금이 그런쪽으로 더 많이 쓰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솔직히 장애인 마크단 차 무척 많지요.

근데 정작 장애인은 거의 볼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들 잘못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장애인 스스로도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노란주차가능딱지 말입니다.

그건요 보행장애가 있어 넓은 주차칸을 써야만 하는 장애인들이나

장애아 아동[이건 보행이 아니여도]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만 발급되게 되어 있지요

장애가 있으면 다 주는 그런게 아니라는 겁니다.

 

멀써도 되고 멀쓰면 안되는지에 대해서도 그것을 발급하는 기관에서도 소홀하고

그걸 실제로 쓰는 본인들도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쓰려고만 하고 있는게 현실 같습니다.

머 이런건 인지상정이라 특별히 나쁘다고만 볼순 없지만 아닌건 아니라고 봅니다.

 

암튼 원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도 톨비를 내려면 정산소에서

장애인 본인 사진이 첨부된 카드를 주고 본인 확인 시키고 50% 할인이 이루어집니다.

근데도 편법으로 쓰다 걸려서 짤려지는 카드들이 상당한걸로 압니다.

 

근데 그걸 하이패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안봐도 눈에 훤하지 않나요??

 

암튼 예민한 문제인것도 맞고 수정되길 저역시도 바라지만

몇몇 편법자들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냐고도 말할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편법자들이 50% 넘는다면요??

이건 안하니만 못하는게 됩니다